00시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00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라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 둔 채 잠이 들어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90%의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법원의 지적을 방어하기 위해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한 거리가 350m로 비교적 짧아 실제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확정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기는 하나, 법률상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최근 10년 이내의 전과는 단 1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현재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며, 법정에서 진심 어린 주취운전자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잠드는 등 위험성이 컸고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와 짧은 운전 거리, 10년 내 전과 횟수 등 유리한 양형 기준을 정확히 공략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