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습 성향을 의심을 받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음주 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단속 기조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자칫 공판 절차로 넘어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파탄 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방어하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음주운전 2회차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엄중한 기조상 단순 초범과 달리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징역형의 공판 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막아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촘촘한 양형 변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 변명 없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를 수용하고 차량 처분 계획 및 음주 관련 전문 컨설팅 이수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존재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평소 회사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변인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 등에 걸려 직장을 잃게 되고, 이는 부양가족의 생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우려 등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는 의뢰인이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2회째 적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청구된 그대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 선처를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엄중한 처벌 기준 속에서 징역형 선고로 직장과 신분을 잃을 뻔한 '음주 2회' 의뢰인을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밀한 양형 방어를 통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법적 의의가 있습니다.